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(문단 편집) === 참고할 만한 사건 === * [[박진성(시인)#s-4.2|박진성 시인 무고 사건]] - 아직은 가해-피해 유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위 사건과 달리 무고인 걸로 결론이 났다. 박진성 시인은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에도 참석 의사를 밝혔다. * [[미타카 버스 사건]] - 만약 이게 무혐의인 게 밝혀지면, 이와 같이 법원의 '''[[엔자이]]'''로 등록될 것이다. * [[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]] * [[맥마틴 보육원 아동학대 논란]]: 신고자의 자의적 증언에만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여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갔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. 이 사건에 관한 책도 출판되었다. * [[안희정 성폭력 사건]] - 2심 재판 부분 참고. '''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유일한 직접 증거'''로 채택하면서 [[안희정]]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. 또한 이 2심 판결이 그대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. * 배우 [[강은일]] 무고 사건 - 1심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명확한 범죄 피해사실 폭로가 있다며 강은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. 후속심에서 화장실 내부 상황을 추정케 하는 CCTV 영상이 수집되었고, 현장검증 결과 고소인의 진술대로 사건이 실현될 수 없단 사실이 확인됐으며, 사건 발생 직전의 고소인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현장에 있던 증인들의 증언과 고소인의 진술이 충돌하는 등의 많은 증거들이 밝혀지면서 최종심에서 강은일 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다. * 가수 [[40(가수)|포티]] 무고 사건 -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(본명 김한준)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. 김씨는 입맞춤 당시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해놓았다.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00724_0001106974&cID=10201&pID=10200|가수 포티, 성추행 혐의 무죄…"입맞춤 당시 거부 안해"]] [[분류:2017년 범죄]][[분류:보배드림 관련 사건 사고]][[분류:사법 사건 사고]][[분류:논란]][[분류:대전광역시의 사건사고]][[분류:대한민국의 성폭력 사건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